낙상예방 지원금 시범사업 개요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골절 위험 증가, 장기 입원 가능성, 신체 기능 저하 및 일상생활의 큰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문턱을 낮추는 등 집 안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개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6월 15일(월)부터 공식 신청 접수를 받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낙상예방 지원금 신청 대상자 및 제외 기준
지원 조건은 주거 형태와 고령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1. 지원 대상 자격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본인(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실거주하는 낙상 고위험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신청 불가)
- 시설 입소자 및 병·의원 입원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별도 주거급여 등과의 중복 방지)
- 아파트 거주자
주요 지원 내용 및 품목 범위
낙상 고위험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생애 최대 100만 원의 집 안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본인부담금 15%가 적용되며 100만 원 한도 초과액 및 지정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품목 분류
| 구분 | 주요 지원 세부 품목 |
| 낙상 예방 | 안전레일(안전손잡이), 단차축소발판(계단형), 문턱방지경사로(턱받침), 조명교체 |
| 생활 편의 | 조명리모컨, 비디오폰, 조명 스위치, 스위치·콘센트 위치 조정, 문손잡이, 샤워기 거치대 |
| 위생 품목 | 세면대, 수전, 양변기 |
낙상예방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접수 시작일: 2026년 6월 15일(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신청 채널 및 방법: 아래의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직접 방문
- 원격 신청: 우편 또는 팩스(FAX) 신청
-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접속 후 신청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033-736-1893~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아파트 거주자는 이번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주택(단독주택, 빌라 등)에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100만 원 지원금을 받으면 본인이 내는 돈은 전혀 없나요?
A2. 아닙니다. 본인부담금 15%가 적용되므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공할 경우 최대 15만 원의 원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지정된 품목 이외의 수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3. 올해 12월 전까지 아무 때나 신청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 이번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기한 전이라도 조기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요건에 부합한다면 접수 시작일인 6월 15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불가능합니다. 시설 입소자나 병·의원 입원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소지 전용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재가수급자 어르신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 및 핵심 정리
- 핵심 대상: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자가(본인 또는 가족 소유)에 실거주하는 낙상 고위험 어르신이 대상이며, 시설 입소자, 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 혜택: 생애 최대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양변기 교체 등 낙상 예방과 편의를 위한 집 안 수리를 지원합니다.
- 신청 일정: 2026년 6월 15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가 진행되니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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