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부터 대출 원금 탕감까지 차등적인 금융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인의 자격 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신청하여 금융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 조건
대상 차주의 세부 분류 기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90일 이상 연체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연체될 가능성이 높은 차주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폐업자, 6개월 이내 휴업자,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이 부실우려차주 범위에 포함됩니다.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대출의 종류
새출발기금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채무는 협약 금융기관이 보유한 해당 소상공인의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입니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협약 외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일부 특수 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인 명의의 대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계대출은 사업자대출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포함됩니다.
연체 일수별 채무조정 내용 및 원금 탕감 비율
부실차주에 대한 원금 및 이자 탕감 기준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의 경우, 자산 대비 부채 규모에 따라 60%에서 최대 80% 수준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원금 탕감이 적용됩니다.
원금 감면 외에도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조치됩니다. 단,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원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금리 조정 및 분할상환 기간 연장 혜택만 주어집니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금리 인하 및 거치 기간 혜택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지만, 금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대폭 인하됩니다. 연체 일수에 따라 금리 조정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고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형태로 전환됩니다.
이와 함께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담보대출은 최대 20년)까지 늘릴 수 있는 분할상환 전환 혜택을 받습니다. 초기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 1년(담보대출은 최대 3년)의 거치 기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
공식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절차
새출발기금은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새출발기금’을 검색하여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상시 접수가 가능하므로 편리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안내에 따라 필요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현장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방법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대면 상담이 필요하다면 오프라인 현장 방문 신청을 추천합니다. 전국에 위치한 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전에는 반드시 고객센터를 통해 미리 예약을 진행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신분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하면 현장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며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지거나 불이익이 생기나요?
A1. 부실차주 자격으로 원금 감면을 받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일정 기간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반면 연체 90일 미만의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이 없고 정상적으로 상환 의무를 다하는 구조이므로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Q2. 기존에 이용하던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A2.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에서 실행한 대출 모두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다면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 체납액, 과태료, 그리고 일부 사채 등은 새출발기금을 통한 조치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대상 채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신청 후 채무조정이 확정되기까지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A3. 접수가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약 1~2개월 내외의 심사 기간을 거쳐 채무조정 약정 체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해당 채무에 대한 금융기관의 추심 활동이 즉시 중단되므로 심사 기간 동안 독촉 전화나 압류 위험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